외교부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를 채택하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결의안 1718호는 유엔 헌장 7조를 원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행위 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공약 준수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유엔 회원국들에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최근 동향과 같은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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