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결국 관치(官治)로 가나

정부가 은행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결국 민간 주도에서 관치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변화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일 청와대 브리핑 중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정부 주도 방식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은행 주도의 재무적 구조조정보다 산업 분야별 변화에 대응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채권단 자율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작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차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한 결과 퇴출 대상 기업이 2개에 불과했고 2차 신용위험 평가도 갖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있어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 밖에 없다.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은행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게 되면 퇴출 기업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은행에 막대한 규모의 부실 채권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작업까지 주도하면서 퇴출 기업을 늘릴 경우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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