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해도 플러스 성장 어려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올해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내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올해 고용전망과 관련, “경기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추가 악화가 예상된다”며 “정부 목표인 10만개 이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자수 전망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내정자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부동산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전면 완화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금융 건전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완화문제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며 “사금고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장치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내정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과 관련, “최근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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