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 통신 '중복규제 방지'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돼 방통위와 공정위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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