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기지 이전 반환금, 이전비용 충당

주한미국기지가 새로이 평택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이 반환하는 재산이 다시 이전비용에 충당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차관회의를 통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취득, 관리환, 무상대부) 및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에 관한 계획(국유재산법 제21조)이며 처분기준과 각 관리청이 제출하고 재정부가 종합·조정한 재산명세의 총계로 구성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국이 우리에게 반환하는 재산(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대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 이전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했다.

또 국가가 아닌 자와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대상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만 교환을 허용하는 현행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을 위해 산림청 소관 토지 중 불요존국유림을 교환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는2월 10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커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