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車업계, 한-EU FTA협상 중단 촉구

경제위기 속 심각한 불황을 겪는 유럽 자동차업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 자동차업계의 강한 반발이 내달 초 서울에서 제8차 협상을 갖고 협정서에 서명한다는 양측의 계획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5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볼 때 자동차 부문의 시장접근은 "불균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EU 회원국들에 대해 이처럼 불균형한 협정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ACEA는 성명에서 "FTA (협상)내용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유럽 업체들의) 대(對) 한국 수출여건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바가 없다"라며 "현재의 경제위기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지 못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CEA는 또 "이러한 합의는 현존하는 국제 기술표준의 적용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에 선례가 돼 추후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반 호덕 ACEA 사무국장은 "EU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불균형한' 통상협정을 막아야 하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호덕 사무국장은 또 "EU 회원국들은 자동차 수요를 진작하고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보장하고자 공공자금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여건에 압박을 가중시킬 '값비싼' 통상협정을 인정하려 한다"라고 비난했다.

   자동차 부문은 한-EU FTA 협상의 막바지까지 양측 의견이 맞서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EU는 국제 기술표준 적용과 특별소비세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ACEA는 또 EU로 수입되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기한과 관련, 협상 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애초 7년에서 양보해 3~5년(차종에 따라 차별화)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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