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사형집행 여론도 높아져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들이 두 번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흉악범에 대해 무기형을 선고했지만, 10여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을 하도록 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지난 12년동안 사형수들에 대한 실제 집행이 이뤄진 적이 단 한차례도 없어 사형집행 여론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8일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해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강씨 사건을 계기로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를위해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번주 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합동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종신형 도입을 비롯한 형량상향, 사형집행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가중 처벌을 해도 2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징역형의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력범에 대한 형량 선고에 있어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강씨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집행에 대한 찬성 여론도 다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현재 사형수는 모두 58명으로, 지난 1997년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12년 동안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인 박준선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형 판결 확정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식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한 공문을 통해 “최근 흉악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극악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들에게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및 제466조에 의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들에 대해 조속히 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한 네티즌(아이디, 매봉산)은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이다. 확실한 사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나라가 산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엄마, 부인, 딸들이 사라지고 있다. 백명의 경찰이 한 명의 살인자 못 막는다”며 주장했다.

한편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지난 1996년 사형제도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지만, 광주고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 11일 열릴 예정이어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가 다시 공론화 될 전망이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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