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추진, 알고 보니 ‘허세’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와 내부에서도 ‘7월 대란설’이 제기될 만큼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기에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상은 여론수렴도 잘 안 되고 있을뿐더러 의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이번 주 내로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힘쓰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추진 상황은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 의장 말 대로 이번 주 내에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을 준비하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다.

한국노총과의 비정규직법 개선 조율을 담당하는 정책위 유기성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실효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한국노총과는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연령, 직군별로 분리대응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협상과정 중 나온 의견 중 하나였을 뿐 구체적인 윤곽조차 잡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노총 측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지난 5일 정책위와의 협상도 아무런 성과 없이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발의 형식으로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도 섣불리 발의 작업에 들어가길 꺼리는 눈치다. 법안 발의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이번 주는 고사하고 4월 임시국회에는 재보선까지 겹쳐 있어 사실상 시간은 빠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국 관계자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 중이라 정책위에서는 자세한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고 부인했으며 의원들까지 “당론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는 상태다. 

일부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과정은 거치고 있지 않다”며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공동발의 형식이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화수 의원도 “연령, 직군별로 분리대응 하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진행된 바 없으며,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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