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번진 ‘조기추경’ 논란

여야의원들, “조기편성은 찬성, 방법은 따로”
이한구 예결위원장 조기 추경 반대, 난항예고

정치권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논란의 불씨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우려에도 “작금의 경제위기는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국회가 심의 하는 만큼 이르면 4월 임시국회 중 추경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산집행 방법에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뿐더러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일인 만큼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난항도 예고되고 있다. 

◆여야, “취지는 좋은데…”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를 15조~20조 원으로도 예상하는 상태다. 하루라도 속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이다.

이에 여야 주요 ‘경제통’ 의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조기편성’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예산집행 규모에 있어 10조 원 안팎의 절충안을 제시하는 한편 중점 집행분야 등에서도 차이점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이날 “부처 수요조사 등 사전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집행은 구조조정과 신빈곤층 지원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 간사인 이사철(한나라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짜되 규모는 10조 원 정도가 적당하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재정악화가 우려되면 국채발행도 감행해야 할 정도로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통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집행규모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재경부 장관 출신 강봉균 의원은 “3월 말 조기 추경 편성은 선제대응 성격에서도 맞다고 본다”며 “특히 금융 구조조정 지원 예산편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변에선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재정적자를 우려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의 경우 “조기편성은 필요하며 규모는 5~10조 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본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기추경 ‘브레이크’ 건 예결위원장

조기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여야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나 최종 집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당론이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국회 예결위위원장인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조기 추경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어차피 부처 수요조사를 거친 후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만 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위원장이 ‘신중론’을 계속 펼칠 경우 정부는 다른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이날 “가뜩이나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시기에 추경이 웬 말이냐”며 “지금 추경을 한다 해도 시중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장관의 추경 관련 정책방향에도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윤 신임장관의 경제정책 방향도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이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 헛되게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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