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의 2월 임시국회

‘경제국회’는 구호뿐, 실상은 ‘정쟁국회’
한, 대정부질문 기간 중 상임위 가동 추진
민, ‘제2차 입법전쟁’…결사 항전 결의

여야가 하나같이 ‘경제국회’를 표방했던 2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쟁범법안 처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용산참사’라는 돌출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정쟁국회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 평가다.

여야는 당초 연말 연초의 1차 입법전쟁을 봉합한 ‘1.6 합의’를 통해 주요 쟁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 27개를 다뤄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 속도전’에 비상 걸린 여당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입법 보조를 맞춰야 할 한나라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우선 국회 의사일정이 빡빡하다.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상임위를 열 수 있다는 민주당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오는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이후에나 상임위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내달 3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남짓한 빠듯한 시간에 쟁점법안 처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를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해 법안처리 과정에 착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12일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공기업 개혁이 중요한데 이를 이루려면 지금 놀고 있는 국회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대정부질문 기간내 상임위 개최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용산참사’ 파장 몰며 법안처리 지연

이에 민주당은 여권발 ‘2차 입법전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8일 이후로 경제와 관련이 없는 미디어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시기를 지연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물리적 저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 ‘막무가내식 저지’보다는 회의장내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전술을 병행 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용산참사의 파장을 이어가면서 여권을 전방위로 압박할 계획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용산참사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특별검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도 논의해야 국민궁금증이 해소되고 진상규명, 책임추궁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저지를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속도전에 나선 정부 여당을 수세로 몰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복안이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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