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임대거부 "도를 넘었다"

-관로·전주 임대비율 0.6%, 4.2% 불과

통신업계가 KT-KTF 합병 추진을 계기로 '전봇대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전봇대 싸움'은 KT의 '필수설비' 독점과 공유 문제로 발생한 통신업계에 오래된 갈등으로, 현재 SK진영(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KT-KTF 합병 논란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필수설비에 대한 후발사업자들의 임대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관로·전주의 임대비율이 각각 0.6%,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의 경우 KT가 11만3084Km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는 727km에 불과해 임대비율이 0.6%로 극미한 반면, 후발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3319km를 보유하고도 절반이 넘는 1813km(54.6%)를 임대하고 있다.

전주도 마찬가지다. KT는 전주 387만 본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5만9000 본만 임대해 임대비율이 4.2%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600만 본을 보유한 한전은 455만 본을 임대해줘 임대비율이 75.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주 임대료가 KT에 비해 한전이 3배 정도 많지만 KT가 임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통신업체들은 한전의 전주를 임대해 사용 경우가 대부분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공기업 시절 구축했던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후발사업자 등에 임대해줄 의무가 있지만 매번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따라서 임대료가 3배나 비싼 한전 설비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대료는 월 1본을 임대할 경우 KT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502원,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887원인 반면, 한전은 기간통신사업자 1460원, 유선방송사업자 900원이다. 결국 통신업체의 경우 한전의 전주를 임대할 경우 KT보다 3배 정도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러한 KT의 '필수설비' 독점 및 공유 거부 문제로 KT가 그동안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키워왔고, 이번에는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통해 무선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넓혀 통신시장을 독식하려고 한다며 KT의 '시내망(케이블, 전주, 관로 등)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는 이미 필수설비 보유사업자로 고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뿐만 아니라 후발사업자보다 설비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합병과 관계없이 KT의 시내망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KT-KTF 합병시 유선시장의 지배력이 이동전화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인 시내망은 AT&T 사례처럼 마땅히 분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KT의 타 역무에 대한 불공정한 내부 거래를 방지하고 타사업자의 KT 가입자망 설비사용에 대한 공정성 및 용이성을 확대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필수설비'에 대해 임대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고, 임대 여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타사에서 임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임대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SK진영에서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갑자기 여유도 없는 전주, 관로에 대한 임대 요청을 해 의도적으로 필수설비 문제를 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통신 관로·전주 임대 현황 (자료: KTOA 및 관련 사업자)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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