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시 '소비쿠폰제' 도입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비쿠폰제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규모와 관련 윤 장관은 "추경이 10조 원 정도는 돼야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숫자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추경규모는 10조~15조원 정도라는 분석이다.

윤 장관은 또 경제 전망치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 중이며 3월이 돼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1월 세수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경기 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개선, 자영업자 보증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어음제도 부작용 최소화 등을 거론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6개월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미네소타주 방식'의 도입에 대해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 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 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채권단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시각을 같이 한다"며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의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아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쓰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20조 원 조성은 합의가 끝났고 조만간 세부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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