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역신보 지원 출연 확대 보증능력 확충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중앙부처 협의회'를 개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능력을 확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 능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출연금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신보는 지방 영세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됐으나, 중앙 정부에 의지하고 지자체가 출연을 꺼려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한 이 차관은 "경제 위기 극복에 민자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민자사업 추진 목표인 민간투자 집행 7조8000억 원, 신규협약 10조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재정부는 수익형민자사업(BTO),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 지자체 민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하수관거, 도로 사업에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2조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각종 규제, 준비절차 복잡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가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전남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민간자본 유치사업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어 재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능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에도 이에 호응해 출연금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자체 애로사항은 주무부처가 1차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소관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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