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수출 살리기에 '올인'

세계 각국 정부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에 대응하고, 자국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과 보증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9일 세계 각국 정부의 수출 지원 강화 현황을 소개했다.

공사에 따르면, 미국, 중국, 노르웨이 등은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유럽 각국은 수출보험 부보율을 100%로 확대해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수출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보험 부보율이 100%라는 것은 수출 후 수출대금을 못받는 경우 자기과실이 없으면 수출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한다.

미국, 일본 및 유럽 각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 위축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자 수출보험을 통한 수출진흥방안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개발도상국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를 120억달러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인하했다.

일본은 해외현지법인의 운전자금 조달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수출네고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했다.

독일은 수출네고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와 함께 단기성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율을 95%로 끌어올렸고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단기성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율을 100%로 상향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앞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 8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도 지난달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선진국 위주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출보험공사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주로 개발도상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부담을 낮춰 줄 것이며, 경기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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