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경로 투명화위해 감시 강도 강화

복지 지원금 횡령 공무원, 검찰 고발 2배 추징
하반기, 부정-중복 수급 방지 위한 통합복지전달체계 구축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중간에 가로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고발 조치와 함께 횡령금의 최대 2배까지 물어내야 하며 정부는 불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감시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짐에 따라 복지 비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전달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복지 예산의 수급 경로를 투명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재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자체장 지휘 아래 복지 지원을 시행하되 비리 적발시 엄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의 적발시 복지보조금 횡령 적발시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며 횡령금의 최대 두 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복지지원체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 점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금 횡령 및 유용, 생계형 부조리 단속시 유착행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복지급여 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 분리,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 교류 등 복지보조금 관리제도도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최저소득 120% 미만인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고 소득, 실직기간, 가족 취업 여부 순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친인척 등을 수혜대상에 넣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감사원도 상반기 중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 세출관련 회계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공공기관감사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 대책으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통합복지전달체계를 올 하반기에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18개 복지 서비스마다 신청기관, 제공 기관이 달라 공무원 횡령과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까지 구축하려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체계를 올 하반기 내로 앞당긴다. 재정부 또한 관련 예산을 추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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