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투자 40년동안 6500배 증가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1967년 후 40년간 국가연구개발비가 6500여배 증가하면서 경제ㆍ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19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국가 총연구개발비 세계 7위, 경제활동인구당 상근 연구원 수 8위, SCI 논문 수 12위, 미국 특허 등록건수 4위 등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40년간의 국가R&D사업 성과를 분석한 성과총람을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ㆍ산업적 성과와 지난 40여 년간 우수 성과사례로 DRAM 개발과 CDMA 등 100개를 선정했다.

◆R&D역량, 과학 5위, 기술 14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연구개발역량은 2001년 과학분야 세계 14위, 기술분야 21위 였으나, 2008년에는 과학분야 5위, 기술분야 14위로 향상됐다.

2007년 정부와 민간을 합한 총 연구개발비는 31조 3014억원으로 세계 7위 규모로 나타났으며 기술분야별로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등  6T 분야 투자액이 총 5조 5727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63.5%를 차지했다.

연구개발인력은 28만 9000명으로 1990년 7만명 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수는 9.2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논문 실적, 양은 늘었지만 질적으론 미흡= SCI논문 게재실적은 2007년 2만 5494건으로 세계 12위를 기록, 1981년 236건(세계 53위)보다 약 100배 증가했다.

하지만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는 1990년 1.24에서 2007년 3.44로 증가 했으나 아직 세계 30위 수준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 등록실적은 2007년 6295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도 2004년 20.8%에서 2007년 27.4%로 상승, 기술료 수입도 2004년의 565억원에서 2007년 1044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 전 분야의 기술수준은 1992년의 39.9점에서 2006년의 76.8점(최고 산업기술보유국 100점 기준)으로 세계 6.2위로 도약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수준은 1992년 43.3점에서 2006년 80.0점으로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휴대폰 등 세계 선도 산업= 국가R&D는 민간의 기술개발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인력을 공급해 산업고도화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선, 휴대폰, 모바일인터넷 등은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육성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했다.

국가R&D의 지속적인 투자결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970년대 17.6%에서 2000년대 45.1%로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자본 등의 기여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가R&D사업은 국부의 창출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 효자상품인 TDX, DRAM, CDMA의 2004년까지 실제 매출액은 연구개발투자비 4851억원을 훨씬 웃도는 199조 800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핵심부품, DRAM, CDMA 등 신산업 부문의 연구개발을 통해 약 39만 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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