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 단축 추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5년으로 줄어들면 입주자는 임대개시 5년 후에에는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4월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 지나야만 분양전환을 통해 입주자가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너무 길어 임대주택건설이 민간부문에서는 사실상 거의 없고 대부분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부문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5년으로 단축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5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를 앞당기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와 건설사의 건설자금회수시기가 빨라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입주자는 소유권을 그만큼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달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건설자금을 5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고, 입주자는 5년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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