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민생안정에 17조7000억 원 투입

28조9000억 원 추경안
빈곤층 4조2000억 원...고용 3조5000억 원 지원

정부가 총 28조9000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000억 원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 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 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 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에 8조2389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 원 늘려 3000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000억원, 지역신보에 3700억원을 출연해 3조5000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방침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 원이 배정됐고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3조2630억 원으로 확대됐다.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1조2645억 원으로 늘었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1조1625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에 4조2000억 원을 투입, 생계지원 가구를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도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3조5000억 원을 지원,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 명에게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8천000억 원이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51조6000억 원이 되고 국가채무는 17조2000억 원이 늘어 GDP 대비 38.5%인 366조9000억 원이 된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