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통합은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오는2011년 1월부터 건보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 위탁(안)은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을 꾀하기는커녕, 징수율 하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 자격업무과 징수업무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등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조)측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국민연금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약 1000만명에 달하고 그 중에 약 600만명이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남아있어 보험사각지대 비율이 약 60%에 달한다”며 “건보공단으로  징수를 통합했을 때 이 같은 보험사각지대층이 해소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데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면 보험사각층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보다 참여정부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던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법이나 또는 제3의 기관인 ‘소득보장공단’을 신설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통합∙징수하고, 건강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공단은 현재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서구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하나의 소득보장 개념으로 보고, 이를 하나로 묶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보장공단의 신설은 서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일 뿐이지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국세청으로 징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강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대구∙경북지회장 역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사각지대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통합징수는 시기상조”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발전의 관점에서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의과대학 의학과)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 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이광석 교수(행정학과)도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복지 부문별 제도를 보완한 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국세청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문제의 핵심은 각각의 제도 내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라며 “자격관리업무와 분리된 채 징수업무만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비효율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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