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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대북특사 검토 안하고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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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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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 로켓 발사 해법 마련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현 시점에서는 대북 특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특사 파견 의향을 묻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 중 특사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과 관련, “압박이 아닌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다.

그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며 “지속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6·15 및 10·4 선언에 여러 차례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대북 압박, 강경정책을 쓴 일이 없고 오히려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길 기다리는 유화정책 내지 포용정책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북한 로켓과 관련, “전례를 비춰볼 때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차 핵장치 실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도 2차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체제 내부 결속과 미사일 수출,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쳐 대미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과 무기를 거래해왔다는 의혹이 짙은 만큼 제3국을 향하는 위험선박에 대한 대북제재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도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야당 탄압을 위해 박연차 사건을 정부가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박연차 회장과 관련한 직접보고를 했다는 언론보도는 근거가 없다”며 “개별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은 없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다”고 ‘정치공작’ 의혹을 일축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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