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위해 정치 연연 말아야"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려면 정치 일정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 나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이후 저지른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자민련과 결별을 하고 총선을 맞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 주도권을 잡기 위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고 이를 선전했지만 신용카드 사태와 부동산 버블 등의 경제난에 다시 직면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최근 경제가 표면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점에 대해 경제계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기하락이 다소 완만해지면서 이른바 `축소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경기가 선순환 구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토대가 되는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향후 3∼4분기 가량 지속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을 과신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낙관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대변되는 단기적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정 전 장관은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 주도로 은행 자본을 충실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국제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의 CEO와 금융인, 금융노조의 구조적 공생관계가 해소돼야 하며 산업계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 등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달러표시 채권을 많이 발급하고 있지만 미국 상업은행들이 시스템 붕괴를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을 때가 돼야 우리 경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우리는 국제 금융 및 자본거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지식 기반 서비스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