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2) 식약청 위상의 근원적인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위상의 근원적인 문제는 정책 결정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집행기관인 식약청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법 상의 식약청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차관급 독립 청이다. 통상적으로 독립 청은 인사권과 제정권이 독립이 돼있지만 상위 부처에서 정한 정책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들에게 복지부는 식약청이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인 것이다.

민감한 사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정책결정을 기다릴 시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를 만들어 집행해야 하거나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중요 사안인데도 시행령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고 고시나 지침으로만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즉 두기관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따로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식약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조직문화이다. 조직문화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내부 문제의 경우 리더십의 부재와 조직 내 갈등을 들 수 있다.

식약청의 업무는 크게 식품과 의약품 담당으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또다시 행정직과 식품직, 약무직, 연구직, 기능직 등 다양한 직능으로 구분돼 있다. 이런 가운데서 조직의 리더인 청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인사의 편향적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장이 외부 전문가인데다가 재임기간이 평균 1년 남짓하다보니 직원들은 ‘코드’가 맞지 않는 청장 재임 시에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 하면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식약청 장을 임기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의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점 중에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에서 느끼는 이미지다. 식약청을 상대로 하는 업체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식약청이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식약청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식약청을 지낸 모 인사는 “업체들이 감히 이의제기를 못할 정도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이런 조직문화는 업체들로 하여금 금품 로비 유혹을 갖게 하고 실제로 식약청 간부들이 거액의 금품 수수로 공직을 떠난 사례가 빈발하면서 ‘식약청은 뇌물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식약청 내부적으로 혁신 팀을 만들어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식약청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서비스 정신을 갖지 않는 한 진정한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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