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기 좋아지면 증세하겠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신중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상승을 전제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권은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강남의 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세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게 과세 형평"이라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측면을 감안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입 기반 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 일어나야 한다"며 특히 세입측면의 경우 "조세감면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나 과세로 전환될 비과세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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