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상호출자금지 등 시장의 기본준칙 유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rule)은 유지해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부산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지속적인 기업규제 완화 과정에서 시장의 기본 준칙(rule)마저도 불필요한 규제로 오해해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감시와 제재를 완화하고 기업조사도 유예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독점사업자,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자 또는 원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시장감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의 제재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백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국내에서부터 글로벌기준에 맞춰 경쟁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것을 체질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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