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양보못해” 정치권 추경놓고 대립

輿 “원안대로” 野 “불필요 항목 없애야” 시각차 극명

총 28조9천억원 규모 ‘슈퍼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13일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 편성 자체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규모 및 내용 등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3일 소관 상임위별 심의, 16일 예결위 공청회, 17~21일 전체회의, 23~28일 조정소위, 29일 최종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 240만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 22만1천명에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55만2천개 제공,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 미국에 이어 일본도 15조∼2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키로 한 점, 세수결손분 11조2천억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킨 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17조2천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따른 민주당 ‘재정건전성 악화’ 공세 대응 차원에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 13조8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하고 조기 추경을 편성했다”며 선(先)사과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대신 2조9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과 사회적 서비스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또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임위 심의 과정서 신용보증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확보하고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는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를 연기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도 자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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