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규제개혁과제 올해 목표 20% 완료

국무총리실은 14일 1분기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목표 대비 20%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과제 1007개 중 3월말 현재 201개 과제를 완료했다.

과제별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축소 등 경제활성화 과제 82개 △위기가구 긴급지원 기준 완화 등 서민층 지원과제 66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53개 등이다.

총리실은 "1분기 계획과제 중 입법절차 지연 등으로 33개 과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대학내 민간기업 입주허용 등 30개 과제를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 자동차 단기대여업 제한완화 등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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