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R&D투자 올해보다 10%확대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투자를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정부R&D투자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투자방향은 국과위가 재정부 등 각 부처에 제시하는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ㆍ기준으로 이번에 확정된 투자방향은 4월 중 정부 각 부처로 통보돼 내년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국과위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도 정부R&D투자  규모를 2009년 대비 10%이상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2조3000억원으로, 10% 이상 확대되면 13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과위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R&D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 역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투자 분야도 선정했다.

국과위는 정부R&D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제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R&D 사업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 및 단기 개발연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응용연구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R&D투자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위는 오는 7월에는 산하 5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2010년도 R&D 예산요구 사업에 대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등을 심층 검토해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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