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3만5000명 감축..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불가피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기업에 대해 총 정원을 올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정원 축소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의 7분의1인 3만5000명 정도가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순수 감원 2만3000명과 민영화에 따른 인력 이동 1만2000명 등 3만5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25만9000명의 1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10~15%의 인력감축과 함께 유사업무 통폐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는 동시에 각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을 줄여나가고 자연감소분까지 감안한다면 일부는 민영화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장하면서 5차 계획 때 1만9000명, 6차 계획 때 3000명가량의 추가 감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추진 실적으로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의 지분매각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민영화 및 지분 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다.

현재 19개 민영화 대상 가운데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시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준비작업은 연내에 마쳐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기업의 연내 통폐합으로 추가적인 인원 감축도 예상된다.

정부는 36개 중복·유사 공기업을 통폐합해 16개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 통합을 마쳤으며 나머지 18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법 개정을 완료한 뒤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모든 대상 기관이 통합을 마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감축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공기업 총 정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은 유사 업무의 통폐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신입 직원의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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