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한 공기업 경영진에 해임 요구 나선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사용할 뜻을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상된 공공기관 예산이 적발될 경우, 인상 예산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내일(18일) 오전 재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같은 공공기관 감사뱡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내년에 공공기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약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 태도 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감사원장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예산이 부당하게 인상된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 부당 인상 금액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이면계약, 담합 등 부당한 노사협약이 방치됐을 경우,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승인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 참석하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게를 난이도와 전문성 직업 안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간부직 비율을 줄이는 등 직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또 민간 위탁 대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비효율을 개선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에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을 검토해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과 우수 등급(A)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크숍에 참석해, 이때까지 1차~6차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추진 실적, 우수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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