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10) 국내 특이성 고려한 식품 행정 일원화 추진돼야

“식품안전 관리가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하루 빨리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었다.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

“세계적 명품 소금인 게랑드보다 미네랄 함량이 2배 높은 국내 천일염은 45년간 광물로 취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건 올해 3월 20일부터다. 식품사고 외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식품행정이 일원화 되지 못한 탓이다.” (O식품 업체 종사자)

국내 정치권의 여야당과 식품 업계는 식품행정 일원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지금의 식품 안전 실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관련부처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발언해 다원화 된 식품의약국(FDA)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식품안전 정책의 일원화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들도 크고 작은 식품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정부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식품 안전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셈.

농가에서 재배한 야채는 농식품부가, 대형마트 등에 판매되고 있는 야채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지금의 체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명시하고 있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에도 걸맞지 않다.  

다원화 식품 행정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행정체계다.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보완할 점을 미리 파악해 대대적인 행정 수술을 단행했다.

식품 행정 일원화는 △역사와 문화 고려 △단계적 일원화 △국내 성향에 맞는 단일기관 및 통합 시스템 선택 등의 방법론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법론들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특이성을 인정한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종 목표는 일원화로 정하되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행정 일원화는 총괄 혹은 통합관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미 다원화 돼 있는 행정체계를 단일화 할 경우 우려되는 폐단이 많기 때문이다.

식품안전 체계의 단일화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행정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다. 식품 사고가 나면 바로 역추적이 가능해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편.

하지만 국내 식품 행정은 타 국가보다 다소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여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쉽게 추진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강경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식품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여건상 식품행정업무의 단계별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선 동식물 검역과 방역을 통합한 기관과 식품행정 총괄 독립기구 구성, 중장기적으로 식품청을 신설해 식품 업무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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