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10) 부처 간·식품·외식업계 노력 병행 해야만

식품 행정 일원화 추진 외에도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아무리 행정체계를 잘 갖추었다 해도 관련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선진국 식품 행정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외식 관련 법 제정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부처 간 협조와 책임있는 행정 △투명한 제조와 조리 과정 등 식품 및 외식 업계의 자체 노력 등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는 “식품 및 외식 관련 업무를 단일 부처 혹은 통합해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내 총 57조원의 외식산업은 큰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외식산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외식관련연구소를 설립해 2012년까지 연매출 80조원이 넘는 거대 시장 규모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외식 관련 전문성을 지닌 국내 기관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일본은 농수산성 산하의 ‘일본외식산업총합조사연구센터’가 있다. 순수 외식산업만을 위한 조사와 분석, 각종 통계 등을 맡는다.

소비자들은 식품행정 일원화에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여부에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엔파밀 리필 분유 이물질 사건이 났을 때도 식약청과 농림부는 소관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었다”며 “소비자입장에서는 통합 시스템으로 인한 부처 간의 협조와 책임 있는 행정이 과연 잘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정주의와 지역연고주의 등으로 식품 위생 관리 등이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다”며 “반드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 체계의 구축과 함께 식품과 외식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따라야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 조리과정, 문제 있는 원자재 사용, 남은 반찬 재활용, 이물질 사고, 유통기한 체크 미비 등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온 행태들이 많이 발생해왔다.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마인드 고취와 선진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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