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개성공단] 남북2차 협상, 어떻게 풀까.

정부, 기숙사 제공. 토지사용료 150억. 임차기간 단축 등 재협상 가능
임금인상 협상 최대 걸림돌...생산성과 연계한 ‘단계적 인상론’ 고개
토지사용료 남북협력기금서 개별 기업 ‘간접’ 지원 가능성

남북당국이 이르면 이달말 개성공단의 기존계약을 재검토하는 제2차 협상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북측이 구체적인 (차기) 접촉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을 아예 포기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말쯤 당국간 접촉을 통해 북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내걸고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북한과 재협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21일) 개성접촉 당시 조건 없는 기숙사 확충, 2단계 개성공단 사업계획 착수 등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며 “그외 북한의 요구사안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대아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숙사 제공과 토지사용료 연간 150억원 지불 등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숙사 제공문제는 이미 2007년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며 4년을 앞당긴 토지사용료 지급도 연간 15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재협상에 큰 걸림돌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 임차기간을 현행 5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향후 남북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 수용, 후 대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대체적 목소리다.

특히 토지사용료와 관련, 정부는 5000여억원이 확보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공단 입주기업에 별도의 항목으로 ‘간접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금보다 연간 3511만2000달러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문제다. 지난 21일 개성접촉시 지금 수준의 임금에서 2배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경쟁력, 생산성 등과 대비해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보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기본법 수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지금은 경제위기도 상황이며 기업 리스크가 높아져 주문량도 떨어진 상태”라며 “정부는 북측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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