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회복 자신감 생겼나...낙관 쪽으로 '정중동'

-윤증현 장관 2차 추경 관련 “가능성 있다”->“1차로 끝내려한다” 말 바꿔
-정부 관계자 “경제위기 극복 자신감 붙은 것"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낙관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부처 관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뉴욕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설명회 자리에서 "한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저점 통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하면서도 "급격한 하락세는 멈췄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역시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3월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던 때만 해도 2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태도를 바꿔 "(이번 추경안은) 2차로 추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2차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 장관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회복 자신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셈이다.

이 차관은 추경을 통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연장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에 따른 한시적 사업"이라며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될 경우 내년에는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4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공식 실업자도 100만명이 육박하고 있지만 외환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업 문제가 양호한 편이라든 게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향후 경제회복에 따라 고용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공공 일자리 사업이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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