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한 은행, 금융공기업의 대출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서민 지원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저신용자 지원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서민지원 대출 상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농협은 '생계형 무등록자 사업대출'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 특례보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올해 2월부터 노점상과 행상을 대상으로 무담보대출을 시작했고 마을금고 역시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최고 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연 소득이 1800만원을 밑도는 서민계층에게 대출해주는 'KB행복드림론'을 발매했다. 가입조건은 대출 신청일에 소득증빙서류를 낼 수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정상 납부하는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한도는 200만~1500만원으로 최장 10년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연 14.0∼16.0%로 다소 높다.
우리은행도 올 2월부터 '우리 이웃사랑 대출'을 통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500만∼2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8.07∼15.07%다.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의 경우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감면해 준다.
이 밖에 기업은행의 'IBK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직 가정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연 3.4%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에는 연 2.4%로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까지 직업훈련 생계비를 빌려 준다.
게다가 지난 28일 정부가 국민들의 대부업체 피해를 줄이고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서민 대출 지원은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계층에 오는 6월부터 1인당 500만~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로 연리는 7.0~10.0% 수준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보증에 나선다.
정부는 또 14개 시중은행이 팔고 있는 '저신용자 전용대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24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을 대출토록 시중은행을 독려하고, 대출 실적을 향후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이 이 같은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적고 이자율도 적게는 7.0~16.0% 수준으로 너무 높아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은행을 통할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기금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재원을 확충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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