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당국간 정보공유 확대 추진

정부가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은행회관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 차관을 비롯해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은과 금감원의 금융회사 공동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기관의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 문제를 다루는 부기관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달 한은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환투기 실태와 수출기업의 환헤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은에 외환전산망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꺼리며 제2금융권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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