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 토론회, 농민단체 반발로 무산

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쌀 조기 관세화 실익 검토 토론회'가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의 단상 점거로 인해 중도 무산됐다.

전농 회원 20여명은 이날 토론회 개회 후 국민의례가 끝나고 양주환 거버넌스 선진화 분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던 도중 단상을 점거했다. 이후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업선진화위를 내세워 농민 의견을 무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또 애초 순회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생략한 채 다음 달 말로 활동 시한이 정해진 농어업선진화위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

전농 측은 조기 관세화론의 전제가 되는 고환율과 높은 국제 쌀값 등이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토론회 무산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전농 측 인사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적 실익 차원에서 2014년까지 유예된 쌀의 관세화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년 2만347t씩 늘어나는 의무수입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국제 쌀값이 크게 올라 국산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만큼 미리 관세화를 하는 게 쌀 수입량을 줄이는 길이라는 논리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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