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정전략회의 개최..향후 5년간의 재정 방향 모색

정부가 내년 예산을 포함해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짜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 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세션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운용 기조를, 2세션에서는 2009~2013년 재원 배분 및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로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먼저 점검한 뒤,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 있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1세션에서는 우리 재정이 어떻게 가야 제일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2세션에는 우리 향후 5년간의 재정의 모습을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각 부처는 주요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규모가 큰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내년 중점추진사업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올해 -2%, 내년 4%)을 바꾸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목표했던 2012년 관리대상수지의 균형 달성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 차관은 "2008~2012년 중기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 균형을 얘기한 바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다 재정투입 등으로 인해 2012년 균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부는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내년도 지출한도를 통보하면 각 부처는 6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재정부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까지 내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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