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 참여"

오바마 "PSI 참여 환영"…한미 공조 재확인·북핵 문제 공동 대응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전날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안에 미사일 2발을 추가로 쏘아 올렸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6일자로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다만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전면 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PSI 동참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내지 못하도록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은선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