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위기극복 위해 민간자본 투입"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보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부위원장은 "민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 위기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재원조달 및 거시경제적 부작용 측면에서는 지속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의 투자자금이 부실화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및 우량한 기업의 발전자금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자본시장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도 하반기부터 기존 사모투자펀드(PEF)의 자산운용제한을 완화한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코스닥시장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공급 기능이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상황이 다른 서구 국가들의 논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적인 규제강화를 추진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발전기회를 상실한 채 계속되는 위기에 항상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마련된 기반을 잘 활용해 금융업계의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어 내고 이들 회사의 확고한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견고한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거래를 무작정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 문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적절한 설명없이 위험감수 능력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며 "원칙적으로 상품과 거래 방식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삭제하는 대신 위험에 대한 평가와 투자자 보호 등 정책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부분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도 이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적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규제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또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행위까지 공적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현 단계의 한국자본시장에서는 경계해야한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하기 위해선 "금융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며 특히 한국자본시장은 은행이나 보험과 달리 현 단계의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회장은 지난 4월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자산운용협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회의에서 한국의 자본시장법을 알리는 한편 5월 미국 MSCI를 방문, 한국자본시장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자본시장의 해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유경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