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동 등의 부동산 정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부동산 행정 시스템 통합으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처 가능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토지이용, 민원발급 등의 정보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등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통합사업단이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사업 완료는 내년 예정으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동향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건수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민원발급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며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집행으로 부동산 투기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합시스템에서 분석가능한 부동산정보로는 △행정구역별·지목별 등의 소유권변동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동향 △토지민원처리상황 △시·군·구별 전출입 동향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할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또 향후 통합되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GIS(공간정보시스템)과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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