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카드정책, 회사·소비자 모두 ‘뿔’났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정책에 카드사 등 관련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불건전 영업행위·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 제한, 약관변경 등 정부·한나라당의 카드사 규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드사는 물론 보험사·소비자들 간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는 ‘장외논쟁’까지 일면서 여파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 죽이기인가 살리기인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올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회원들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둔다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정부 여당 정책에 ‘경제침체에 대체적인 불황을 겪는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음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14일 “비단 카드뿐만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점차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우리도 부가서비스를 점차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삼성카드를 비롯한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 주요카드사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직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금융위 시행령도 시기가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당국이 수익악화를 전혀 고려치 않고 카드사·고객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표준약관마저 1년 만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든다며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카드정책, “중심 없고, 일관성도 없고…” 

문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정부 여당의 카드 관련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둔다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카드결제 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카드사들은 이번 금융위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최저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득이 다른 회원혜택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들 뿐”이라며 혜택 대상인 네티즌들과 영세 가맹점들마저 들고 일어났다.

후자의 경우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되는 세상인데 왜 보험료만 안 되느냐’는 카드사·소비자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보험사 간 장외논쟁까지 불거졌다.

양측의 수익성·편익성이 걸렸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다.

심각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도 중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저번 주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한 여론수렴 시도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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