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이전보다 제재 수위를 높인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도 첨예한 대립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핵 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이라며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인출 중인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은 '우라늄 농축'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북한이 이를 자극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북미간 대립각이 설수록 정부가 관여할 틈은 좁아지고 있으며 남북 양자간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현재 북한이 핵을 카드로 미국과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인지, 핵보유국으로 돌진할 것인지 사이에서 대외 정책적 고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종속된 과제로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메시지를 어느 쪽으로 유도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대북 메시지가 강경 일변도일 경우 대북 압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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