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개성공단 기존합의 지켜져야"

"토지임대료 5억불, 받아들이기 어려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북한이 지난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임금인상 등 요구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장관의 이 발언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토지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제의했다"면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북측 요구는 비현실적임을 강조했다.

 반면 현 장관은 "북한의 요구 중 근로자 기숙사 문제, 탁아소 및 연결도로(출퇴근 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지난 11일 실무회담에서 보인 태도로 미뤄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북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보는 가정 하에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