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파탄 위기 건강보험 개혁 시급"

"방치하면 GM 꼴"…美의료계 지지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학계에 자신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의 미의학협회(AMA) 연례 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한폭탄'에 비유하고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너럴모터스(GM)와 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다.

오바마는 정부 보조의 공영 보험을 확대, 공영 보험과 민간 보험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료 인하를 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내놨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낭비가 사라지고 보험회사들이 더 정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10년 뒤엔 적자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건강보험 개혁으로 1조200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지세는 아직 미약하다. 야당인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공공보험 제도가 민간보험 회사들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AMA 역시 노인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시스템과 유사한 공공보험 계획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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