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민영 의보 보장한도 축소 관련 싸움 재개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방안을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재개됐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오후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민영 의보 상품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손보업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후퇴해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KDI 연구용역 결과 나이가 어리거나 암에 걸린 민영 의보 가입자는 일반인에 비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본인 부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생보업계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질병·상해로 치료받을 때 들어간 치료비, 수술비, 약값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법정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해주지만 생보업계는 80%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보장한도가 축소되면 생보 상품과의 차별성이 사라져 타격을 입지만 생보업계로서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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