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규제 개혁안 발표

정부 감독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가 골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기능과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는 무책임한 문화에 기인하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마련된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 대공황 이후 80년만에 가장 대대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개혁안은 곧 의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재무부 산하 지방저축기관 감독기관인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을 폐지하고 연방통화감독청(OCC)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기존 감독시스템을 단순화하되 규제의 허점을 메우려는 시도다.

◇OTS·OCC 통합···정부 감독 권한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타격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무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감독권을 부여받은 FRB와 함께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했다.

FRB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감독 기능이 강화돼 이들 회사의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감지, 통제하게 된다. 또 대형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FRB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정 금액의 준비금 유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는 FRB의 감독권한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형금융회사들의 자본기준을 강화하고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설립···파생상품 규제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로운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카드대출을 해줌으로써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금융보호기구에 대해 FRB 등 다른 감독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보호 기구가 직접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용디폴트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제·감독 체계를 도입해 이들 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거래가 금융회사의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실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의회 및 시장의 반응

이번 개혁안은 의회에서 10여차례의 청문회와 수개월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인 공화당측은 이미 자체 개선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금융산업에 정부의 위상을 과도하게 부여해 시장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밝혀 향후 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월가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들의 리스크 감내 및 레버리지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은행들의 경쟁력과 수익창출 능력이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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