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전봇대 싸움' 이번엔 종지부 찍나

KT,필수설비 제공 개선안 제출...SK브로드 등 방통위 중재안 '기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후발사업자들의 '전봇대 싸움'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전봇대 싸움'은 KT가 공기업 시절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구축한 필수설비(전주ㆍ관로)를 후발사업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 '무단사용-임대거부'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KT는 18일 필수설비 제공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방통위가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필수설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KT가 제출한 이행계획을 검토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의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3일 앞둔 지난 15일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을 불러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방통위는 필수설비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필수설비 제공 방법 등을 놓고 업체들과의 논의해왔다.

후발업체들은 KT가 이행계획 제출 직전까지 완강한 자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중재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KT의 필수설비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방통위도 이에 합의한 만큼 '전봇대 싸움'이 결국 정부에 의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이날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해 함구했다. KT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행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방통위가 KT의 이행계획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때까지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필수설비 제도 개선안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중재안을 마련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필수설비 제도 개선과 관련, 권익위와 △불만처리기구 신설 △절차 간소화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한 상태다.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됐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업체들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방통위는 KT의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업체간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T의 이행계획에는 방통위와 권익위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필수설비에 대해 그동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지만 권익위와 방통위가 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힘에 따라 방통위의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최근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조율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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