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학교 엘리트체육 전면 개편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성폭력과 체육입시비리로 얼룩진 학교 엘리트체육이 전면 개편된다.

EMS(긴급 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학교장, 학부모 등에 훈련장소, 훈련시간 및 훈련내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학기중에 개최되던 각종 경기대회가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열린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엘리트체육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합숙소 등에서 집단훈련과정에 발생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제명되는 등 폭력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방과후 운동시 사고 등에 대비해 학생과 학교가 공동부담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한 성적기준 미달 선수에 대해 전국대회 참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대회가 학기중에 개최돼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심화되고 학력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열 방침이다.
 
정부는 구기종목의 경우 현재의 선발기준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해 선발토록 하고 기록경기의 경우 선발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경기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지도자의 경력·주당 근무시간·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급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아 지도자 및 담당교사 등의 착복ㆍ유용 등 발생했던 부조리도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학부모 지원금, 동창회 지원금 등 각종 기부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훈련비ㆍ출전비ㆍ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년 체육특기자 등록시 미등록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유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도포기자를 위한 의무적 상담제도 도입 등 적응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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