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원장들 "당분간 정책기조 유지"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이 18일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발표를 앞두고 연구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장 10명이 참석해 하반기 경제여건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원장들의 대체적인 진단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신중론을 피력해온 윤 장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원장들은 하반기 정책기조와 관련, "판단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같다"고 전제하고 "정책기조를 성급하게 전환할 경우 더블딥 등 회복세를 저해하고, 너무 늦게 가면 인플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쪽 다 고려해야 한다"며 "성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또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야겠지만 실제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이런 논의는 있지만 실제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연구원장들은 "경기급락의 충격은 일단 해소됐고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되는 등 회복 기대감이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지표 개선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또 "하반기 이후를 봤을 때 수출에 영향을 주는 해외 시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데 한계가 있고,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근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의 비축유 비축과정에서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상존하는데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원장들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노동시장, 빈부격차 등 미시적 부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 부문의 수지가 환율이나 유가 등을 봤을 때 악화될 소지가 있어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융 부문에서도 예대율이 높은 게 문제인데, 그런 취약성을 바꾸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도 있었다.

부동산시장 불안조짐과 관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생길 수 있으나 전반적 대응보다는 부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고,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상용직인 증가세인 반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감소세가 계속돼 배려가 필요하고, 2010년 시작되는 노동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돈을 중개하는 금융서비스처럼 노동자와 기업의 취업을 연결시키면서 노동을 중개하는 `노융(勞融)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장들은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질 소지가 있어서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50분이나 걸릴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윤 장관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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