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감독체계 대수술 '메스' 들었다

80년만에 '대수술'…정부 감독 기능 강화가 핵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놨다. '사후약방문'이지만 금융위기의 충격만큼 손질 폭도  크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개혁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규제의 허점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자기 반성의 결과다. 이에 따라 소비자 금융상품은 물론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사모펀드도 정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감독 컨트롤타워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다. 특히 연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연준의 사정권은 은행은 물론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 비은행 금융권까지 확대된다.

다만 연준의 긴급 대출 권한은 제한된다. 개혁안은 연준이 대출 권한을 행사하려면 미 재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재무부 역시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가 신설돼 연준과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감독하게 된다. 재무부 산하 지방저축기관 감독기구인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은 폐지되고 연방금융감독기관인 연방통화감독청(OCC)이 그 기능을 흡수한다.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구도 새로 구성된다. 새 기구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신용카드 등 소비자 금융상품을 중점 감독하고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반발이 심해 이번 개혁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미 경제 전문지 포춘은 이날 금융 감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된 것이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안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방안의 상당수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월가에서도 개혁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개혁안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개혁안에 대해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금융산업에 정부의 위상을 과도하게 부여해 시장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코끼리가 춤추면 풀밭이 망가진다"며 "이미 풀밭이 망가진 상황에서 더 큰 코끼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해, 정부의 감독권한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권도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과 상관성이 크지 않은 지역 은행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는 반응이다. 에드워드 잉글링 전미은행협회(ABA) 대표는 "현 위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 은행들에게 개혁안은 새로운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는 은행들의 리스크 감내력을 손상시켜 경쟁력과 수익창출 능력 위축을 불러 올 것이라는 비판도 들린다.

리차드 보브 로치데일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규제 개혁안이 너무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데다 매우 비경제적"이라며 "개혁안은 은행의 수익성 감소를 불러 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규제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레버리지를 낮춰 결국 은행의 잠재적인 수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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